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2026. 2. 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처벌은 없지만,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근로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져 추후 임금 체불, 부당 해고,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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