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가장 먼저, 본인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실제 근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 실제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
• 업무 지시 내용: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관리 기록 등
•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이메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보여주는 내용
• 동료 근로자의 증언: 유사한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동료의 진술

2. 고용노동부 신고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588-039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및 상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

신고 시에는 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장 고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3. 근로자성 인정 및 권리 구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가짜 3.3 계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지급: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 지급 청구
• 4대 보험 소급 가입: 사업주 부담으로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미납 보험료 납부
• 기타 법적 보호: 실업급여,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적용

4. 법적 대응 (필요시)

만약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근로자성 추정 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고 시에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