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유를 농업, 임업, 어업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기계 및 차량 변동 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세금 추징: 감면받았던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됩니다.
2. 면세유 공급 제한: 규정 위반 시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가산세: 면세유류 관리기관(조합 등)의 관리 부실로 인해 잘못 발급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된 경우, 해당 기관은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유는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련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