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적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에는 추가 납부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거:

1.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납세액의 1일당 0.022% (연 8.03%)가 적용됩니다.
3. 수정신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중복공제 방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제받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기본공제 대상자는 한 명의 납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