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거부 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업무 거부 시 회사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되며, 징계 사유의 명확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사유 조사 및 확정: 업무 거부 행위가 발생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 징계위원회 개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3. 징계 의결: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합니다.
    4. 징계 처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사는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업무 거부 행위가 반드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지시가 근로계약, 직무 범위 등을 벗어나거나,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징계의 수위는 비위의 경중, 과거 근무 태도,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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