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되는 것인지, 건강보험료에도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건강보험료에는 직접적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감면 대상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는 별개의 사회보험료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는 소득 금액이 감소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소득세 감면과는 별개의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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