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0개월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인정상여로 잘못 처리된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뒤늦게 알았을 경우, 가산세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인정상여로 잘못 처리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정상여로 잘못 처리된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누락한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명백한 잘못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는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3. 판례 및 유권해석: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인정상여로 잘못 처리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그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