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급여명세표와 현금 지급 동영상이 증거 자료로 충분한가요?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자체적으로 작성한 급여명세표와 현금 지급 동영상이 증거 자료로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체 작성된 급여명세표와 현금 지급 동영상만으로는 증거 자료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자체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에서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라 할지라도 실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증거의 객관성: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급여명세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지급 동영상 역시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급액의 정확성, 지급 대상의 명확성 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체 작성된 자료 외에 계좌 이체 내역,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서류 등이 함께 제출될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식 참여 영상,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작업 내용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자체 작성 자료 외에 다양한 간접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필수 증빙 서류: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별 급여명세서,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실제 근무일자 기록, 지급금액 내역, 통장 이체 증빙 또는 현금 수령증,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 서류 등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제공된 정보 및 관련 법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