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촉장 발송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국민연금 독촉장 발송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 고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고, 고지에 명시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즉,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독촉장의 효력 발생 시점: 독촉장이 납세자에게 실제로 도달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 적용)
• 소멸시효 재개 시점: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한이 끝나는 순간부터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