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임대료 증액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임대료 증액은 가능하나,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 증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 시에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위 승계 후에도 이러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계약 갱신 시 증액: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하는 시점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증액 제한 및 5% 인상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전환: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