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많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많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

• 장점:

  1. 실수령액 증가: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 4대 보험료 부담 감소: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4대 보험료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3. 연말정산 시 유리: 과세 급여가 낮아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 퇴직금 산정 시 불리: 비과세 급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연봉 협상 시 불리 가능성: 비과세 항목이 연봉 총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봉 협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면:

• 장점:

  1. 4대 보험료 부담 감소: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이 줄어들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부담 감소: 종업원분 주민세 등 관련 지방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점:

  1. 인재 유치 및 유지 어려움: 비과세 급여 지급으로 인해 급여 총액이 낮아 보일 수 있어 우수 인재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행정 부담 증가: 비과세 항목에 대한 관리 및 증빙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급여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퇴직금이나 연봉 협상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