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9.
해외 현지법인에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 공급받는 자 요건: 물품을 공급받는 해외 현지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호면세국가와 상호주의 관계에 있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수취 방법: 물품 공급 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취하거나, 원화로 환전하여 수취해야 합니다. 즉, 외화 획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수출 증빙: 수출 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국내 사업자 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출 신고를 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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