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계약 시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9.
OEM 계약을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주도: 제품의 기획, 디자인, 견본 제작 등을 직접 수행하고 관련 설계도, 시안, 작업지시서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자체 원재료 제공: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위탁 가공업체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매원장, 계산서, 임가공 계약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자사 브랜드 및 상표 부착: 제조된 제품에 본인 명의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타사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없이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직접 판매 및 사후관리: 완성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납품서, 계약서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시 OEM 계약서를 제출하여 제조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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