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
- 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 해당)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업자 관리 등급 하락: 세무 성실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자 관리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종 행정 제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기타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모든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의료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