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제도가 있는지 알려줘

2026년 현재, 신규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2020년 8월 18일 이후로는 신규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9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등에 대한 축소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