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시 법적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하는 것을 넘어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안전모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초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법원 판례에서도 사업주는 안전모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했음에도 근로자가 고의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안전모 착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