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면 어떤 세금 의무가 발생하나요?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거주자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므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납세 의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