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기업 회계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가지급금 관련 위험

•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 세법에서는 일정 이자율(인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횡령 또는 배임 혐의: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수금 관련 위험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가수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세무 당국은 이를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 등 탈세 행위와 연관 지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증여세 문제: 가수금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자금 수증으로 해석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회계 처리된 경우 이러한 위험이 커집니다.
• 신용도 하락: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로 인식되므로, 가수금이 많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조달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수금과 가지급금 발생 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며, 가능한 한 조속히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상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