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고철 매각 시 철스크랩 계좌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등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 거래계좌 개설 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스크랩등 거래계좌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