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고철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 등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본래의 공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철 매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