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4. 3.

학원강사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무등록 또는 미신고 상태에서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며, 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의 별도 인가 필요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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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쿠팡에 입점된 사업자가 폐업 시 매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이버나 쿠팡에 입점된 사업자가 폐업 시 매출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폐업일까지의 매출 정리: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을 정확히 집계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네이버나 쿠팡에서 제공하는 매출내역서를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폐업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플랫폼 정산 확인: 네이버나 쿠팡의 정산 주기에 따라 폐업 후에도 매출이 입금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증빙자료 보관: 매출 내역서, 정산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신고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2. 특징: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 3. 이용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 ARS 전화(1544-9944)로 간편 신고 가능 4. 주의사항: 모두채움 신고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내용을 꼭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합니다. 5. 확인 필수 사항: 총 수입금액, 인적공제 내역, 각종 공제·감면 혜택 등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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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경매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파산절차상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취급되어, 채무자가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현행 과세실무에 따른 것이나, 조세평등주의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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