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후 겸업 금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대부업 등록 후 겸업금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그 자체로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요건 유지 위반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업종을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와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구조

• 대부업 등록요건 중 겸업금지 요건은 등록 신청 단계뿐 아니라 등록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등록 후에 겸업금지 업종에 해당하게 되면, 이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등록요건 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예외(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합니다.
• 다만, 임원의 퇴임이나 직원의 퇴직 외의 사유로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 즉, 고의·중과실로 겸업금지 업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내 시정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등록취소 절차와 의견청취

• 등록취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겸업금지 요건 위반(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상입니다.
• 다만, 재판 등으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취소 시 후속 의무

• 등록이 취소되면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 대부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보게 됩니다.
• 시행령 제6조의9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공제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5. 실무상 주의할 점

• 겸업금지 업종은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에서 정한 기간통신사업 중 일부, 사행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업 등입니다.
• 특히 부가통신사업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업종만 제한되므로,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고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취소는 시·도지사등이 하며, 다른 시·도지사등에게 그 사실이 지체 없이 통보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행정처분 사실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록 후 겸업금지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요건 유지 위반으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6개월 내 시정 가능 여부에 따라 예외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사업 형태, 등록기관, 위반 경위와 시점, 고시 대상 업종 해당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겸업금지 업종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