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자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특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며, 공동소유자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되고,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로 선택한 1인이 됩니다.
• 신청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며,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 배우자 지분까지 합산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이거나,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따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판단은 단순히 명의나 전입신고만이 아니라 실제 세대 구성과 거주·생계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부부 각자 명의의 주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특례와 별개로 1세대 1주택자 인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