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가 사실을 숨기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가 사실을 숨기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공모 또는 교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별도 제출 의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도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