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세법에서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인지, 아니면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한 거래인지를 판단합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이자율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처분: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대여받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반드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대여 목적 및 조건을 명확히 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