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세 간주공급 계산 시 취득 시 부대비용 포함 여부

    2026. 2. 1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취득 시 부대비용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이며, 오피스텔의 취득가액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근거:

    1.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계산 방식에는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이나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취득 시 부대비용: 오피스텔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고려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만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며,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간주임대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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