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6. 2. 11.
부당해고 합의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지급 사유 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으로 명확히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직접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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