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중 유치원 청소 업무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시청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중 유치원 청소 업무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일자리가 '공익활동형' 또는 '사회서비스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공익활동형 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시장형 또는 취업알선형 일자리: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자리 유형별 구분: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이러한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운영 기관 문의: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시청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정확한 유형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