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월세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가게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일반사업자이고 임대인도 일반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근거:

1. 임대인 및 임차인이 일반사업자인 경우: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임차인은 일반사업자로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은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임차인은 환급받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손익 변동은 없습니다.

2.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이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세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임차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아(1~3%)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므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월세를 재협상하거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이 일반사업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거나 발행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임대인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면세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