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근로자 과실 인정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처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