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이연과 비과세 특례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이연 특례와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비과세 한도(연간 2억원, 누적 5억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먼저 적용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까지, 누적하여 5억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적용: 과세이연 특례는 비과세 특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 중 비과세 한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 이익에 대해 이미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양도 제한, 일정 기간 재직 요건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 행사가를 설정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시가 이하 발행 이익)는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부여 당시 시가 초과분만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