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회계상 이익과 손해와 같은 의미인가요?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거쳐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며, 이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익과 손해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 익금(益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으로,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더라도 익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예: 의제배당, 간주임대료)이 있으며, 반대로 기업회계상 수익이더라도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예: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도 있습니다.
• 손금(損金):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으로, 기업회계상의 비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고, 기업회계상 비용이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예: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 세무조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에는 기업회계상의 이익과 손해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개념 및 세무조정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