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쪼개기 지급 및 상여금 현금 지급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건비 쪼개기 지급 및 상여금 현금 지급은 주로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 방식은 법규 위반 소지가 있거나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인건비 쪼개기 지급

인건비 쪼개기 지급은 특정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규정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현금 지급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지급 기준, 시기, 금액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약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 기준 및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임원 상여금 한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 이익처분 상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법인의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점과 법인의 손금 귀속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