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12.

    군 복무 중에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군인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 군인은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이 일반적인 근로 계약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군인연금 및 군인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재해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처리되며, 별도의 산재보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군 복무 외 별도의 소득 활동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무 기간 외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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