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시 사업주 책임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대 책임: 근로자가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