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대보험만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매달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만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매달 공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4대 보험료 공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3. 연말정산: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회사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