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 제한 기간:

1. 1차 적발 시: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습니다. 이 통지를 이행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2차 적발 시 (3년 내): 1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3. 3차 적발 시 (3년 내): 별도의 통지 없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고용 허가 취소, 사업 운영 차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고용은 법적, 경제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