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적발 시 부과되는 세제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가공매출이 적발될 경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가공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또는 부정신고로 간주되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부당과소신고 시 40%)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이자율(현재 연 8.76%)이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공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