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간병 서비스의 성격과 지출 증빙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1.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에 대해 계좌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간병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간병비 지급명세서 등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간병인에게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나 공식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병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 처리를 위해서는 간병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출 증빙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