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정확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또는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주요 산정 기준:

1. 부과금액 계산 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190원/㎡ (2025년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의 훼손 등을 보전하기 위해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감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