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미출근 시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근로 제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미출근 시에는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 발생 시점과 회사의 대응 방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한(예: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또는 2주 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회사의 대응 및 법적 문제:

   •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경우: 사직서 제출 후 법적 효력 발생 시점(예: 1개월 경과 또는 회사와 합의된 퇴사일)이 도래했음에도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거나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강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처리: 만약 근로자가 법적 효력 발생 시점 이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임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확인의 중요성: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퇴사 일자에 대해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 일자 등을 명시한 서류(예: 사직 확인서, 합의서 등)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미출근 시에는 본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