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캐디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금 추징, 그리고 향후 금융 거래 및 정부 지원 사업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 무신고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일수만큼 하루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세금 추징: 국세청은 골프장으로부터 제출받는 캐디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파악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의 어려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워져 대출 신청,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지속적으로 소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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