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과 퇴직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퇴직금 지급과 퇴직의 자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

1.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며,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도 지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퇴직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제재: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