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직 명령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특정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 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의 화합 등을 포함합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 등)과 업무상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지를 판단합니다.
3.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독립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