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는 어떤 절차로 조회되나요?

세무조사 시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1. 조사 범위 결정 및 승인: 세무조사관은 조사 대상 법인의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조사 대상자와의 자금 흐름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를 특정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승인이 완료되면, 세무조사관은 해당 금융기관(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요청합니다. 이는 특정 지점이나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해지된 계좌의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3. 정보 수집 및 분석: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관은 법인 자금의 유출입, 대표 개인의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합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이러한 금융 거래 정보 조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에는 조사관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범위가 과도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