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주요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5. 기타 근로조건 적용: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