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득 조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신고 방법:

1. 실업인정일 전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소득 발생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하고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이후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 중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시 실업급여 조정: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뒤로 밀려 연장될 수 있습니다 (1회 한정). 만약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크다면 해당 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작다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소득만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 프리랜서 활동,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 소득도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공단은 국세청 전산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확실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