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매 시 임대사업자용 주택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2026. 2. 15.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용 주택으로 간주되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보유 주택 수는 일반적으로 세대별 합산하여 계산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특정 세목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등록임대사업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추가 주택 구매 시 보유 주택 수 계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 주택 수 계산의 일반 원칙: 세법상 주택 수 계산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임대 여부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규정 참조)
-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주택 수 제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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