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네, 조세범칙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세금 탈루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칙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진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백한 조세범칙 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고의적인 탈세 흔적(이중장부, 매출 누락 등), 차명 계좌 이용, 명의 대여 등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할 때 바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방해 행위: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사전 통지 생략: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범칙조사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일반 세무조사와는 다른 절차가 적용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