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법인 리스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15.
8,000만원 이상 법인 리스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는 편법에 해당하며 세무 당국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편법 사례:
- 단기 렌트 반복: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해, 6개월마다 렌트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렌터카 업체와의 친분을 통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차량 가격 할인: 차량 가격을 8,80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을 활용하거나,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서상 가격을 낮추는 다운 계약서 작성 방식입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가 가격을 정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차량 모델 연도 변경: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변경하여 구형 모델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다운 계약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방법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으로, 세무 당국이 탈세 혐의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 축소 신고는 명백한 탈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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